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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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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최저가격 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리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벌여..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며 64만개 늘었다. 이중 80% 이상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73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63만5000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다. 지속 일자리는 1274만2..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과 스마트화를 위한 4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은 어촌뉴딜300 사업처럼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정부가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35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5매로 제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5만개를 넘어섰다. 이 중 치킨집과 커피숍 등 외식업 가맹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맹본부는 5175개, 가맹브랜드는 6353개, 가맹점은 25만4040개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6%), 가맹브랜드(5%), 가맹점(4.3%)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 가맹점 수는 외식업이 1..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는 전년보다 2만명(-71.7%) 감소한 8000명을 기록했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만 해도 74만명에 달했지만 1998년 40만명, 2005년 20만명대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마스크 생산자가 공적판매처에 마스크를 공급할 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국내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해 수출제한 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을 도입해 오늘(26일) 0시부터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과장급 인사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장 원정연 △통계서비스정책관 지능정보화팀장 박영옥 △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정선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신속히 취할 수 있는 1차 패키지 대책..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영 ◇4급 승진 △감사담당관실 최원 △산업통계과 이복현 △산업동향과 백지선 △고용통계과 김지은 △농어업동향과 신명철 △조사기획과 서만영 △인구총조사과 임영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생협력 가점을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찾아 전기·전자 업종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기업들의 애로·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해외 반출 제한 등 국내에 마스크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화상연결을 통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당초 600만장에서 1250만장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최대 1600만장 수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 부총..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해운·항만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현황 점검 회의에서 “우리 해운·항만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기항 화물선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대(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