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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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유해물질 용출과 유실 우려가 적은 낚싯대와 낚싯줄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2014.09.11 11:08

해수부, "바다마을 식도락여행(가을편)" 발간

해양수산부가 제철 수산물 요리와 어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곳의 어촌마을을 추천하는 어촌여행 가이드북 ‘바다마을 식도락여행(가을편)’을 12일 발간한다. 이번 책자에는 수확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의 특성을 반영해 여름편보다 더욱 풍성해진 제철 수산물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민이 추천하는 맛 집과 전통 시장, 마을 축제, 잠자리 등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권준영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바..

2014.09.11 11:07

해수부,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 등 연안여객선 안전설비 강화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는 탈출설비 추가와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맞춰 10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2014.09.11 11:06

선령 25년 이상 한중 여객선 6개월마다 특별점검

앞으로 선령이 25년 이상 된 한중 여객선은 6개월마다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선령 20년 이상 한중 여객선은 매년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정기검사를 해왔는데, 추가로 선령 25년이상 여객선도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조속히 마련해 올해..

2014.09.04 14:07

해수부,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실천본부와 공동으로 ‘2014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포스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해양안전 슬로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해양·수산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수기 공모전이 처음으로 개최된다. 공모전 입상자는 해..

2014.09.04 14:06

해수부, 15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도입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조사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15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에 국비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목표로 건조사업에 착수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수산자원조사는 1척이 담당하고 있어, 자원조사에 투입할 조사선이 부족해 적극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조사선이 본격 운용되면..

2014.09.04 11:33

정부, 연안여객선 공영제.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 여객선..

2014.09.02 11:30

대기업 계열사 1690개…8월에만 5개 증가

롯데, GS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한 달 사이에 5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4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63개의 소속 계열사 수는 1690개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새로 편입된 계열사는 13개, 제외된 계열사는 8개다. 롯데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마곡지구피에프브이를 설립하고 식품제조업..

2014.09.01 11:27

공정위, 출판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작가 권리 강화된다'

어린이들에게 폭팔적인 인기를 얻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인 ‘매절’계약 때문이다. 매절계약은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이 같은..

2014.08.28 14:15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483개…전년比 9만7175개 감소

국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내 63개 대기업집단 중 14개 집단이 48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만7658개에 비해 무려 99.5%(9만7175개) 감소한 수치다...

2014.08.27 14:55

공정위, 대학(원)생 대상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3년째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11개 대학의 12개팀이 참가해 팀별로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2014.08.27 12:04

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 181조5000억원…2년 연속 감소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4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47개 대기업의 내부거래금액은 총 181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6%로 2012년(12...

2014.08.21 13:55

공정위, 우즈벡·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2014.08.21 10:20

공정위,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 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2014.08.15 20:00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영프레시젼에 과징금 부과

휴대폰 케이스 제조·납품 업체 신영프레시젼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하도급대금 1억3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

2014.08.1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