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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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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정부가 K팝 등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를 도입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워크+베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늘려 트렌드 변화로 회복이 더딘 관광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는 과세표준(과표) 상향조정과 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선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 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선정된 대행 기관은 KDB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투자은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원주지방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을 찾아 올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북한강 등 9개 국가하천에 대해 여름철 홍수 대응대책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하천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 운영..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을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이..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MOU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관계자들과 수산업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장관은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
한국 경제가 수출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생산은 3월의 일시적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 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성 여부가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