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junsangmk@daum.net

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6~2026.10.23

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등 5곳 강제수사 착수 "50억원대 입찰 비리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

2026.10.14 16:39

[2026국감] 오동운 공수처장, 국감서 '수사 대상 축소' 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2026.10.13 20:15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법무부가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약 1시간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6.10.13 20:10

[기자의 눈]첫 단추 잘못 꿴 중대범죄수사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 전문가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주먹구구식 개편으로 인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중수청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은 지난 2일 개청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전부터..

2026.10.13 05:00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

2026.10.12 16:10

선관위 특검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개 검증 조율…이달 29일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10.11 12:07

사법부 독립까지 흔든 국감…"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 감사·견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장시간 붙잡아 놓고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직접 추궁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넘어선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10.08 05:00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조직 안착에 전력"…구성원엔 엄정 수사 당부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55·사법연수원30기)이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

2026.10.07 15:59

지방중수청 초대 청장들 "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 최선"...조직 안정화는 과제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들이 6일 첫 출근과 함께 전문성,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중수청 본청은 물론 지방청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예산 및 시설, 광범위한 관할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이 산재해 조직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이 준비가..

2026.10.06 17:09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기회 주어지면 '검찰 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2일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

2026.10.02 16:34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운영 실태' 포렌식 검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

2026.10.02 14:12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공소청 존재 이유 다시 증명하고 신뢰 회복할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7·사법연수원 27기)은 2일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에서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범죄피해자를 비롯..

2026.10.02 12:43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회의적 시선, 신뢰로 바꿀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었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수사의 칼 아래에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

2026.10.02 12:14

[검찰개혁 이후] 하-②. "수사·기소 분리 첫발…기관 간 협력·견제에 달렸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디면서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과 실효적 사법통제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 중복 수사 등 초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

2026.10.02 05:00

檢, '역대 최대 16조 담합' 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 396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

2026.10.0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