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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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junsangmk@daum.net

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6~2026.10.23

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검찰개혁 이후] 상-②. "중수청 성패는 수사 역량 조기 확보에 달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초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 아니라 기존 검찰이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축적해 온 일종의 '암묵지'까지 체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전담하는 부패·경제·방..

2026.10.01 05:00

檢,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헬스케어 스타트업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6.09.30 22:51

檢,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

2026.09.30 16:26

선관위 특검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팀에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대법관으로서 2022년부터 올해 6·..

2026.09.28 17:02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종이 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

2026.09.28 14:51

출범 나흘 앞둔 중수청…지휘인력 3명 중 1명만 채웠다

출범을 나흘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상당수 직책들이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일선 수사를 지휘할 5급 이상 수사관마저 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지휘체계 혼선과 수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6개 지방청·25개국·98개 수사과·36개 담당관을..

2026.09.28 05:00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수사인력도 약 70% 감축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수사인력은 68.6% 감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정 정원은 유지하되 중대범죄수..

2026.09.22 15:54

중수청, 2차 특례임용 결과 201명 지원...총 1962명 '중수청행' 희망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에 201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차 특례 임용 신청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서는 2376명이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준비단은 이달..

2026.09.21 18:19

[취재후일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수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빠진 탓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면 재편을 앞둔 만큼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9.21 17:03

[인터뷰]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전통 가정이 한국의 정체성…무너진 가정가치 되살려야”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모델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선대의 희생을 통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

2026.09.21 06:00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전통적 대가족이 위기의 해법”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위기를 논의하는 행사가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주최로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에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이 특별강연에 나서 전통적 한국 가정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가 마주한 위기를 한국 전통 가정 모델의 확립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뎃 테레스 C..

2026.09.21 06:00

檢,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

2026.09.18 17:09

‘옵티머스 사기’ 등 징역 43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혐의 2심서 8개월 추가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3년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범죄수익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2026.09.18 17:0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 접수…인지대 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인지대로 8억여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26.09.18 17:07

檢, '수조원대 담합 의혹' OCI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심사

수조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장 전 대표를 비롯해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 전현직 경영진 8명..

2026.09.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