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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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98%가 완속충전기…내일 정부 대책회의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안전성 논란에 정부가 12일 회의에 나선다. 전기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 및 소방 방재체계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2024.08.11 15:00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 신청…머지포인트 사태 때보다 많아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 참여자(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참여자(5804명)보다 많은..

2024.08.10 16:01

정부, 전기차 안전대책 합동회의…내달 초 대책 나온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벤츠 화재 사건 등 잇단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달 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

2024.08.08 17:21

"기회발전특구 혜택 쏟아지네"…정부 '인력양성' 지원 추가 우대 검토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기회발전특구에의 획기적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

2024.08.08 16:00

경영권 승계 위해 장남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주요 원자재를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온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레미콘 제조사 삼표산업이 총수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원자재인 분체를 약 4년동안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2024.08.08 13:42

공정위, 랭킹·리뷰 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임직원을 동원한 허위 리뷰 작성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담아 의결서를 발송했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2024.08.07 18:10

'티메프' 1.2조 유동성 대책 내놨지만…판매업체에 피해 귀착 전망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대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일부 입점업체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피해 입점업체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대출 일부는 오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6000억원 규모의 지..

2024.08.07 16:52

대청호 이른 녹조에…환경차관, 오염원 제거 등 대응 점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청주 문의면 일대 대청호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지난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

2024.08.07 15:00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시정방안 제출시 의결 신속화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시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

2024.08.07 10:07

최상목 "내년 예산안, 부처간 협업 대폭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여건은 한정돼있지만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관부처..

2024.08.07 09:15

최상목 "이커머스·PG사 정산주기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 및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07 09:15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중 환불…입점 피해자엔 1.2조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품권 혹은 여행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번주중 환불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게는 미정산 판매대금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대출 지원 중심의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대출 접수를 받는다.7일 정부가 경제관..

2024.08.07 08:17

[취재후일담] 행정 편의주의에 막힌 관광객 ‘문화향유권’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국내 지역 문화재 무엇을 보러가도 항상 붙어있는 팻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권보단 당장 보존 위주의 관리가 중요한 문화행정의 일면입니다.반면 관광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로마 시스티나예배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그 웅장함에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일본의 유명 성인 히메지성은 어떨까요. 목조건물이기에 훼손..

2024.08.06 16:34

지역 고유 문화·관광 시너지…최상목 "지자체·민간 주도하면 정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소멸대응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과 충북 단양 다리아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인구감소지역 범부처 협업 지원 사례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향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단..

2024.08.06 15:27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최대 10% 차입 허용

오는 1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미래의 배출 허용량'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

2024.08.0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