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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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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실증 대상 기관을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코트라(KOTRA)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해외법인과 혁신기업이 발굴한 해외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대전에 있는 혁신제품 생산기업 엔젤로보틱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해외실증 예산도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기본방침이 세워진다.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또 물순환 촉진 제품은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21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을 방문해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브이시스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 1만기 생산..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로 200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유한다. 김동일 예산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Fragmentation)'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의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특히 글로벌 선거의 해인 올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키워드로 '정책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을 꼽았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국가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KIEP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p) 올려 잡은 3.0%로, 내년도에는 연간 3.2% 성장을..
앞으로 식당이나 음식업체들에서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조건 예외조건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35 NDC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환경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한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적·합리적 근거 하에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감축기술 투자에 있어 비용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탄녹위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계,..
정부가 그린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수회복 조짐' 판단을 내렸다.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된 가운데, 경기 회복흐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를 언급해왔다...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명 늘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