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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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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전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임금체불 근절·약자보호"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전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최근 3년 산악사고로 연평균 8400명 구조…9~10월 사고 집중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구조 출동 10건 중 4건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집계됐다.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의대생 내년 복귀하면 휴학 승인…'동맹휴학'은 불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속보] 교육부, 의대생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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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100만명 운집 예상… "안전관리 만전"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된다. 행사 종료 뒤에는 질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불꽃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돼 인파..

교육부, '집단 휴학 승인' 서울대 의대 감사 돌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정부의 '동맹휴학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밤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응급실 뺑뺑이'에 공익으로 인력 '땜빵'...소방청, 의무소방원 빈자리 외면

군 대체복무 폐지에 따라 23년간 화재·구급현장에 투입해온 의무소방대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인력재배치 ' 를 약속한 소방청이 별다른 노력 없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인력 공백을 땜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1주간 직무교육만 받고 환자 이송 업무에 투입되며 최근 ' 응급실 뺑뺑이 ' 사태의 최전선에서 소방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90% 벌금형 이하

한 해 평균 300여명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은 벌금 처분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내일 세종문화회관서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박달나무)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할..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단계적 추진…역점사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자녀 세 명 이상이면 중학교 우선 배정…난치질환 학생도 배정 조건 완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5명 확대…투명성 제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급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A씨가 거주한 섬과 다른 곳에 위치해 발급받기가 번거로웠다. 앞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포함되면서,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 썼다…대·중소기업 격차는 줄어

지난해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는 전년보다 완화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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