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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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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집단 퇴장'을 문제삼고 충돌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됐으며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온도차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에 속도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도록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경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보이는 양상도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를 신속 수사하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종수 경찰처 국수본이 행안위에 출석해 신속 수사하겠다 답변했으나 며칠 간 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것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다.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 기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남았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106명의 국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장관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일전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을 분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내란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앞서 "탄핵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없고 무기명 수기투표로 한다. 72시간 내 투표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12시 30분까지는 완료되겠다"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정국 수습 대책으로 '책임총리제' 도입과 '임기단축 개헌'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국혼란 수습대책으로 '책임총리제'와 '임기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혼란스러워진 분위기 수습은 책임총리 지명으로, 민심 악화와 야당공세를 막기 위해 임기단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와 국민이 지켜보는 표결에 즉각적 직무배제를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난국을 방치하려 하나"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넘어서 달라. 탄핵 트라우마..
'포스트 한덕수', '포스트 한동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가 신인도 또한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등 상황과 달리 순수 정치적 이유로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김 여사 특검법을)10일에 하려하던 것을 당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있다. (참석케 하는)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점이 '7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심야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시점은 토요일(7일)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국회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