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SM 상각률' 규제, 보험업계 과당경쟁 못 막는다…"공시 세분화해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과당 경쟁' 예방책으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논리대로 CSM 상각률을 낮추면, 업계 과당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CSM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수년에 걸쳐 이익으로 상각(반영)된다. 즉, 매년 CSM 중 이익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CSM 상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