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천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656조60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앞당겨 예산을 처리했지만,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 늦은 지각 처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00..

평화시장∼신평화시장 왕복 10차로에 횡단보도 설치된다

서울시 중구 소재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 왕복 10차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청계6가 교차로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인데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잦다. 과거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추진됐지만 주변 상인들의 의견 불일치, 오간수교 문화재 보존 영향 등의 우려 등으로 무..

[포토] "감기 드시면 큰일"…방바닥 짚어보는 윤 대통령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주민 "가슴 뻥 뚫린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으로 규모가 작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尹 "위험한 집 바라는 웃지 못 할 상황…재건축 사업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현장을 직접..

尹 "도심 주택 더 많이 공급돼야…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감기 드시면 큰일"…尹, 최강한파 덮친 날 중랑구 독거노인 세대 방문(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21일 오전 80대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는 서울시 중랑구 소재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 난방·수도관 상태 등을 살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어보며 "바닥이 차다. 감기 드시면 큰일이다.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

무보험 지자체 공용車 도로 활보…권익위 "관리 업무 일원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관리해 무보험 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던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라고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공용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운영되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년~2022년)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공용..

尹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주재…국방부 "무기체계 획득 기간 절반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전력 증강 계획,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지난 2일과 4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尹 "전력 획득 속도가 안보…전쟁 어떻게 이길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이자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속보] 尹 "전력 획득 속도가 안보…일반 절차 적용은 안보 무능

[속보] 尹 "전력 획득 속도가 안보…일반 절차 적용은 안보 무능"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내정

국가안보실 산하 3차장에 왕윤종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통령실이 현재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조태용 안보실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는 만큼 3차장은 안보실 새 수장이 부임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왕 비서관은 서울대와 예일대에서..

"가짜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

정부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유예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한달 가량 연장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지난 2분기 약 1만 3000..

국가스포츠정책위 출범…한총리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 목표"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합동 기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스포츠정책위는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민간위원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맡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코로나1..

국가안보실,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 대책 회의…연말연시 대비태세 강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으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조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