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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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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토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 북부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일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광주·전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통일교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
경찰청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경찰청 인터폴)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 인터폴과 공조해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은 김건희 특검팀과 공조를 통해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적색수배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내려진다. 인터폴에 가입된 전 세계 회원국 1..
[속보]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63·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처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 대통령과 함께 사업연수원을 18..
[속보] 尹, 내란 특검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이재명 정부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입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책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6월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재인..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
[속보]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사면..
[속보] 순직해병 특검, 조태용 前 국가안보실장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두 차례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서울구치소에 전직·현직 신분으로 입소한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나 이종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