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속보] 尹, 말없이 서울고검 들어가…곧 조사 시작될 듯

[속보] 尹, 말없이 서울고검 들어가…곧 조사 시작될 듯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다음 달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

내란특검 "尹, 현관 출입해야…본인 동의시 야간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현관 출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과 같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특검팀의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

[칼럼] 창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창업 문화의 확산 등이 맞물리며 창업 건수는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도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내수 중심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소비시장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제는 스타트업에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검찰, 김민석 '재산의혹 사건' 서울경찰청에 이송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김건희 여사 측 "김건희, 오늘 중 병원 퇴원 예정"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27일 퇴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는 이르면 이날 퇴원한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때 사생활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尹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대면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두 명이 입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특검팀과 수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출석을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대학 총장 시절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것은 전혀 사..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

尹 측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법원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절차 지키면 소환 응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與 주도한 '3대 특검'…'무용론' 잠재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

검찰, '수십억대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A 일간지 모그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

previous block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