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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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통일교 "김건희 특검,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유감 표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교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공권력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종교의 자유는 그 절대적 기본권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팀은 경기도 가평의 천전궁(통일교 본부)을 압수수색하면서..

2025.07.23 15:12

[단독]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 변호인 소환 통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하고 입장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2025.07.21 21:22

특검, 내달 6일 '피의자 김건희' 첫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해 첫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

2025.07.21 18:06

[인터뷰] 주진우 의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중첩… 국민만 피해 커질 것"

"책임 소재와 권한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권이 중첩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2025.07.21 17:58

김건희 특검 "尹, 29일 소환 통보…김 여사는 8월 6일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2025.07.21 14:53

검찰개혁 확고한 정성호… '최적의 총장' 인선 주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2가지다. 검찰개혁과 검찰을 직접 해체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정 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

2025.07.20 17:52

[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4도

일요일인 2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전에 그치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 북부는 오전 9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내륙 5~40mm △강원남부내륙 5~40mm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40mm △경북북부내륙 5~40mm 등이다. 기온은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

2025.07.19 16:00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

2025.07.19 15:30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25.07.19 15:02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또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

2025.07.19 14:05

[속보] 김건희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

2025.07.19 11:27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상황을 확인하고자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틀별수사본부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025.07.19 11:12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2025.07.19 10:40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대규모 총파업…교통 혼잡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1만5000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일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2025.07.19 10:11

나흘째 집중호우, 7000명 대피하고 전국 피해 속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으로 전날 집계와 동일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늘어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 공공시설 피해가 72..

2025.07.1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