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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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2025.06.23 18:06

내란특검 칼날 끝엔…무인기로 북한 침투해 전쟁 유도 '尹 외환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칼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를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평양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2025.06.22 18:31

석성일만사랑회, 중증장애인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 지원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석성 회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설립한 (사)석성일만사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 평화의 마을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석성 나눔의집 10호점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립되는 석성 나눔의집 10호점은..

2025.06.22 18:31

국정위, 檢업무보고 퇴짜놓고… 檢은 총리후보 수사 착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놨고,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검찰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에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대검찰청 지휘부를 중도 귀가 조치시켰다. 대통령의 핵심..

2025.06.22 17:56

법원, 김용현 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전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5.06.21 22:11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

2025.06.21 11:35

순직해병 특검보 4명 임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임명됐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2025.06.21 11:05

내란특검에 특검보 6명 확정…3대 특검 진용 짜기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했고,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물밑인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은석 특검에는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53·연수원 29기)·박지영(54·연수원 29기)·박태호(51·연수원 32기)·장우성(56·연수원..

2025.06.20 18:22

'김건희 특검' 민중기,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을 비롯해..

2025.06.20 15:29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임명통지 아직…물밑준비 중"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

2025.06.20 10:58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이 20일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연수원 29기)·박태호(연수원 32기)·장우성(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연수원 29기) 명지대 교수다. 김형수·박억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특..

2025.06.20 10:35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첫 출근…업무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

2025.06.20 10:19

"수사력 인정 받겠다"… '3대 특검'에 몰리는 검찰 수사관들

3대 특검이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검팀 파견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에 들어가 수사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검찰 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로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특검팀 활동 이력이 로펌시장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

2025.06.19 18:01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

2025.06.19 09:21

김건희 특검팀, 오늘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청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한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 이후 오전 11시 5분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후 3시 30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난다. 민 특검은 수사팀에 합류할 인력에 대한 파견 협조와 함께 각 기관마..

2025.06.19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