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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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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자금 출처를 의심한 수사기관에 덜미를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자금 출처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서울 도심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지난해처럼 여객·물류·지하철 등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해 시민의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최명..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직 경찰관들이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의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 규탄한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직협이 삭발 투쟁에 나선 건 행정안전부 경..
새벽 시간대 수원과 용인 일대를 돌며 무인점포를 털고 다닌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이날 새벽 수원과 용인 등 일대를 돌며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인점포 연쇄 절도 신고를 잇따라 접수받은 뒤 이들 일당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
역대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기록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할머니로 알려졌던 피의자가 친모로 밝혀진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의 '과학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는 것이다.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문감식 분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관으로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0대 아들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 고혈압과 척추후만증 등 질환을 겪다가 치매까지 겹쳐 홀로 거동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아들 B씨는 A씨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함에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있는 방을 며칠에 한 번씩만 확인하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 A씨는 오물과 구더기가 가득한 방에서 전신감염과 패혈증으로 사..
[속보] 문다혜, 4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죄송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뒤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하여 이렇게 글로 사회의 말씀을 드..
휘문고 재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단과 학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 회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민원감사를 통해 재단비리 관련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3일 오후 6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1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게 "블랙리스트 위법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작성자 제재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상대로 "메디스태프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까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 복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경찰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혜씨는 당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을 뿌리치는 모습 등 이 담긴 CCTV..
검찰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1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군인공제회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신종사기와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
최근 3년간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의 절반가량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감찰 기능 신설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은 총 54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총경 1명 △경정 6명 △경감 21명 △경위 16명 △경사 5명 △경장 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