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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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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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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직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조직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SNS의 익명 뒤에 숨어 각종 신분증 위조는 기본,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
최근 3개월간 동료 여자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이 13명에 달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중 12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찰관은 동료 여경에게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됐다...
경찰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민주노총의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노총 집행부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집행부 7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9일 도심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 10월 경찰이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한지 한 달 만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법리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청장은 또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관해..
"독서로 나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을 좋아해요." 프리랜서 권지수씨(27·여)는 한 주에 한 번씩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 직장에 다닐 당시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생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독립서점의 글모임에 참가해 수필집을 출간했다. 권 씨는 직접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는 '읽기의 자발성'이 종이 책 읽기의..
[1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 2개월 만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 중 1명으로, 사이트 홍보와 방문자 증가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3..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소동'과 관련해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특히 윤 대통령 명예 훼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본지에 전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윤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글 작성자를 색출해달라며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모르는 문제는 차분하게 넘기고, 잘하고 와." 17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 서울교육청 15시험지구 제9시험장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수능을 치르기 위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험생 자녀와 함께 시험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부둥켜안은 손을 쉽사리 놓지 못했다. "아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야"라고 말하자 앳띤 얼굴을 한 수험생을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장 안으로 걸어..
경찰이 부정채용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
"남녀공학 전환 결사반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는 청춘의 활기 대신 깊은 적막감만 맴돌았다.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는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놓였고, 캠퍼스 곳곳은 '독재철폐' 등 분필과 락카 스프레이로 적힌 문구로 뒤덮였다. 각 건물 현관은 공학전환에 반대하는 학생 단체의 대자보와 학교를 비판하는 문구 카드가 나붙었다. 특히 동덕여대 본관 건물 앞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도'가 20년 넘게 운영돼왔지만 위조, 도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면서 발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제도 보완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해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이나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발급자격..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섰지만, 그 부작용으로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향후 5년 후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가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11일 창간 19주년을..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