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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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③] 반쪽짜리 법안에…경찰도 속수무책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의 즉시 출금 정지가 가능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 등은 '단서 조항'을 달아 해당 법..

2025.02.16 11:04

서울 무학중학교 건물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15일 오후 1시 29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중학교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원 96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해당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이어서 건물 내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

2025.02.15 14:34

전한길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해야…헌재, 尹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질 것"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 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어 "행정부..

2025.02.13 20:05

'尹 탄핵반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공식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이날 기준 15만2074명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 36.29%(5만51..

2025.02.13 19:23

"서울 모든 중학교 폭파" 일본어 협박 팩스…발송자 추적

법무부 소속의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이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시작..

2025.02.13 15:0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재명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탄핵소추안 작성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

2025.02.12 12:14

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괴롭힘 진정 접수…"사실 관계 확인"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5건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故) 오요안나씨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 진정 5건이 들어왔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오..

2025.02.10 13:22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원칙 따라 법 집행…민생치안 확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54·경찰대 10기)가 10일 공식 취임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출근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직무대리는 일과 후 헌법재판소 등 치안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사와 당부사항을 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보자"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25.02.10 11:23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총책 '33세 김녹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총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공개한 총책은 33세 김녹완이다. 서울경찰청은 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김녹완의 사진과 나이, 얼굴을 오는 3월 10일까지..

2025.02.08 11:15

서부지법 난입 사태 추가 4명 구속…"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

2025.02.07 23:38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박현수 경찰국장…치안감 6명 전보

치안정감으로 승진 예정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경찰대 10기)이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 공석 상태로 지속된 지 56일 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한 1명을 비롯해 치안감 6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박현수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다. 박..

2025.02.07 21:47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치안감 전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조정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 오부명

2025.02.07 21:01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7일 오후 박 국장을 서울청장에 내정했다. 그간 서울청장 자리는 전임 김봉식 전 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되며 공석 상태였다. 박 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 10기다. 1994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청 홍보기획계장·홍보운영계장, 광진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

2025.02.07 19:17

경찰 '"서부지법 난입' 107명 수사…66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 불법행위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6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5.02.07 14:32

경찰, 스토킹·산업기술안보 인력 증원…양주서 2급→1급지 상향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와 산업기술안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또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한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소..

2025.02.07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