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규제,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주재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만큼은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첨단재생치료 승인과 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등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를 언급하며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해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적극행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할 수 있는 방안,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 안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총리는 "신산업이 5극 3특의 성장 주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의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재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강화하고 합리화해 가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