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구멍’ 낸 사무장병원…건보공단이 잡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갉아먹어온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하고, 오는 7월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과 성과를 점검한다.이번 제도 도입은 백내장 과잉수술이나 무분별한 도수치료뿐 아니라 허위 환자 청구, 요양급여 부정 수급, 통원환자에게 보험 청구를 위한 가짜 입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