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연금액 최고 월 50만원 차이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을 시작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명퇴여부’를 고민하는 공무원들고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는 6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명퇴는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명퇴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날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계획’을 공고하자 연급법 개정을 앞두고 명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교원들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강원도는 이미 명예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와 시·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원도 시·도 공무원은 5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강원도지방경찰청도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61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충북도와 전북도에서도 공무원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충북도는 충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별로 5명에서 많게는 10명의 간부 공무원이 무더리고 명퇴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경찰관 경찰공무원도 명퇴신청이 사상 최대인 5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도 이달 들어 9명의 도청 공무원이 명퇴를 신청했으며 6월2일부터 실시되는 교원 명퇴 신청 기간에도 교원들이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도 이달에만 8명이 명퇴를 신청하고 공직을 떠났다.
인천에서도 이달 들어 40명의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명퇴바람이 부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더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진행되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질 전망이다.
명퇴를 신청한 한 경찰관은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데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이 매달 30만~50만원정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명퇴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최근 행정안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앞으로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금까지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연금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종전의 누적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이 걱정돼 퇴직을 하는 것은 바라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재정문제를 공무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지난 IMF 때 해고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으로 충당하고 그 액수를 보존하지 않아 공무원연금 재정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연금 누적분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공무원들도 매달 많게는 5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연금에 맞춰 노후를 설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삶 자체를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 광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구조조정 정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이날 1만5000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무원 구조조정, 물사유화 저지 등을 위해 결의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