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0년만에 영해기점 재측정..첨단 영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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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23개의 영해기점을 재조사해 그 위에 영구 시설물을 세우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 추진계획’을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23개에 달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영해기점 재설정을 통해 최소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가 넒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23개 기점은 지난 1960년대에 조사했기 때문에 그동안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현재는 영해 기점표가 훼손된 경우 6개월 마다 점검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영해기점 영구시설 추진은 직선기점 재설정을 통해 해양영토가 넓어지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구시설물의 현대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해수부는 오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해상기상 측정장비·해수면 관측장비·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백령도와 독도에 물개 증식· 복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이같은 활동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선(EEZ)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의 사후 나포 방식에서 아예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