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소득세 폭탄 맞을라’ 집주인들 꼼수 총력전

3년전 월세까지 경정청구 가능..세무사·중개사에 문의 폭주
관리비 분리 청구, 월세 시한부 인하 등 갖가지 수단 모색

월세소득공제개편안

#. 월세 계약 만료일을 앞둔 김모씨(32)는 평소 연락도 없던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전화를 받았다. 보증금을 없애고 기존과 같이 월세만 내거나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줄여 준다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은 김씨에게 월세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홍보에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그동안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탓이다.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꼼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임대소득세율은 14%다.

그동안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3년치, 즉 2010~2012년 분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

서울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최근 세입자들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사전에 막는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한다. 세금으로 인한 임대소득 감소분을 월세 상승으로 채우려는 황당한 집주인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세무사는 “월세 소득공제 등에 따른 임대소득 노출을 걱정해 임대소득세 납부액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하루에 10명 이상이다. 이들은 갑작스레 세금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월세 외의 항목으로 세입자에 다시 전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조건부로 월세를 낮춰준다는 식으로 세입자의 월세 소득 공제를 막고 있다.

최모씨(34)는 “최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린다는 통보를 하는 동시에 관리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알려욌다. 월세 세금 공제에 따른 부족분을 관리비로 채우는 한편 혹시라도 관리비가 월세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월세 세금 공제의 경우 절차는 줄고 혜택은 늘어 표면적으로 볼 때 신청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집주인과의 치열한 머리싸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월세 소득공제 등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과세 방침은 확고하다. 최근 국세청은 400만건의 전·월세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에게(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같은 자료 요청은 매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세금 회피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원래 있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아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2.26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납세자 구제제도인 경정청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면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통해 지난 3년치 월세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