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안성시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201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와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최근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간을 부여해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와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최근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간을 부여해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