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최고 ‘청년 실업률’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 실업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 예정이던 청년고용대책도 보완이 필요해 이번 달로 연기된 상태다.

그만큼 청년고용대책은 부처 간 협의할 것도 많고, 정책효과도 크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인 15~29세의 실업률은 10.9%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포인트, 올해 1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1월 11%를 기록한 이후 1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은 실업률이 상승하는 계절적 특성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 및 경찰공무원 시험도 2월로 앞당겨져 청년층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정책은 거의 모든 정부에서 논의됐던 문제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고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해결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경험을 쌓게하는 인턴제도 활성화,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열린 고용 확산, 대학·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직업교육 충실화, 스펙 대신 대학교육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직업능력평가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 모두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고, 열린 고용은 군대문제, 대학·학과 구조조정은 집단이기주의 반발, 핵심직업능력평가는 또 다른 스펙의 형성과 평가의 객관성 문제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전체 노동수요의 증가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세대 간 공생의 일자리 배분”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나 기금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식구조의 변화, 공기업 및 일반기업 고졸채용 확대, 인턴십 개념의 재정립, 도제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