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30만명인데 중소기업은 직원 10명도 못구해”

대한상의,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 개최...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지난해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에 달한다는데 중소기업은 직원 10명을 뽑는 것도 힘들다”면서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민주화 확산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새정부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설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도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심의절차 간소화 등 공장 신증설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중견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