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문제와 고장이 끊이지 않아 전력난 우려
18일 한국전력공사는 올 여름 예비전력을 400만~4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해 8월 셋째주 피크시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 여름대비 약 100만㎾ 감소한 7900만㎾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신규로 건설된 화력발전소 9기로 437만㎾를 확보하고, 정지된 원전도 지난해 5기에서 2기로 줄어들어 271만㎾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전제로 측정됐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에도 전력수급경보 발령기준이 예비전력 500만㎾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이 300만~400만㎾까지 떨어지며 전력수급 경보 2단계인 ‘관심’ 단계가 4번이나 발령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업계 등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치솟거나 1~2개 발전소가 고장 나는 등 비상사태 시 이정도의 예비율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부품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작동이 멈추게 된다”며 “정부가 전망하는 예비력 400~450만㎾는 원전 1~2기만 고장 날 경우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수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 들어 원전이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3월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 지난달 경북 울진군 한울 1호기까지 4번이나 발생했다. 가동중단과 함께 계획예방정비를 한 지 불과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울 1호기가 또 다시 중단되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원전의 납품비리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최근 산업부 조사 결과 원전 부품 업체 4곳이 부품 시험성적서를 7차례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4개 업체는 고리원전 3·4호기의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을 구성하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시험결과를 변조 또는 삭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원전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원전 현장 3곳을 차례로 방문해 하계 전력수급 기간 동안 원전 안전 운영 관리를 재차 당부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갑작스런 전력 부족 사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인 아이스마트(i-smart)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수급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여름철 절전 참여 유도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