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산자위 전체 회의 열고 정부 현안보고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윈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 상황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날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에서는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산업위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마지막 날에 와서야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느껴질 것”이라면서 국회 보고가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양허안 통지 전에 법제처에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장 오늘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는데 국회 보고 자료에 영문으로 된 제출 원본조차 첨부하지 않고 요약본으로 대체했다”며 “이런 약식보고는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자료 부실을 꼬집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와 협의 없이 관세율이 먼저 공개된 것을 두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양해를 구한다’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장관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말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국회 당정협의 회의장에서 계란과 고춧가루 등을 투척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농민들과 소통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위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전농 회원들의 국회 난입을 보며 농민들이 오늘의 관세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정부는 홍보 예산을 갖고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