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쌀 농가 77.7%는 쌀 관세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지난 13일 서울 회기동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 경쟁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세화 찬성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 표본농가로 선정된 1282농가를 대상으로 관세화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7%가 찬성했으며 반대 비율은 1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수입물량(MMA)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관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산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가 51.1%로 가장 많았고,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25.3%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학계에서는 2014년 쌀 의무수입물량이 40만9000t에 달할 정도로 많아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 표본농가로 선정된 1282농가를 대상으로 관세화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7%가 찬성했으며 반대 비율은 1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수입물량(MMA)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관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산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가 51.1%로 가장 많았고,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25.3%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학계에서는 2014년 쌀 의무수입물량이 40만9000t에 달할 정도로 많아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석호 농경연 연구위원은 "필리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에 대한 의무면제와 함께 의무수입물량을 WTO에 제안한 상태"라며 "이런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