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최종 의견수렴 협의기구 발족

정부·농민단체·전문가 참여 …국회는 빠져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쌀 관세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관세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까지 참여, 쌀산업 발전대책과 관세율 등을 논의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최근 구성됐다.

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 다음 달 5일에는 소비·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논의 의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협의기구를 9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 14일 회의에서는 전농 측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쌀 관세인하 방지방안,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 WTO 통보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20일 회의 의제에는 이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은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이전처럼 요식행위라면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회의를 한 번 밖에 하지 않은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이번 협의체 참여가 쌀 관세화 반대입장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요구했으나 이번 협의체에는 정치권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국회는 정부와 얼마든지 대화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만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가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정부에 요구해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국회는 필요하면 정부의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 때 질의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