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는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3일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밤을 새워 힘겹게 노사교섭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회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새로운 유행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한탄도 들린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3일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밤을 새워 힘겹게 노사교섭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회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새로운 유행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한탄도 들린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