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체질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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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섯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관광·금융·교육·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규제 개혁,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 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해 요인을 지혜롭게 극복하면 경제 회복을 통해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하방 위험과 불안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부진, 신흥국 불안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침체, 지정학적 위험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대외 위험, 지속되는 투자 부진 등이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부진하며, 주택시장은 회복 기반이 마련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한편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투자, 서비스업 등 기존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해 인도적 지원, 농촌복합단지 조성,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안된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겠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