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 금지나 일방적 통제 아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농축’에 대해선 “농축 조항도 그런(창의적인) 방향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금지라든가 일방적 통제라든가 하는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1973년 발효된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협정 체결 당시에는 한국의 핵 발전 수준이 낮아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축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저희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체결 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이전에 체결됐다”며 “현행 협정이란 것은 70년대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따라 농축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농축 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협정 문제는 농축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오히려 후진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협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건별로 허용을 받는다든가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허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적·절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포화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력을 원활히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해결 방식을 찾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6년까지 협정 연장설에 대해선 “어느 학자가 연장 협상 하는게 낫지 않는냐는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현재 40여쪽 분량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1차 본협상을 연 데 이어 이달 17∼21일에는 양국 수석대표 간 소규모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달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당국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의회 승인 절차 등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적기 타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