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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TU전권회의 최초 의장직 수행…호평 받으며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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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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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 ITU전권회의’가 고위직 선거직 진출, 한국 주도 의제의 결의 채택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난 7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권회의 첫날 의장으로 선출된 민원기 미래부 실장은 3주간 26회 공식회의를 포함한 100여회의 회의를 주재했으며 최종 84개의 결의, 결정을 채택했다.

이번 전권회의는 인터넷 공공정책·사이버 보안·ITU 문서 접근 정책·향후 4년간 ITU 재정계획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현안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하지만 △인터넷 공공정책과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사이버 보안 이슈·콘텐츠·인터넷주소등록과 ITU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타협과 협력을 유도한 결과, 컨센서스에 기반 한 결의 개정에 성공하였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 ‘크림구역과 세바스토폴 영역 내 주파수·번호자원’(우크라이나 제출 신규결의안)등은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두 안건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의장은 전권회의 에 참여한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orld Bank), ICANN, ISOC(Internet society)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WEF 참여 △미래부 추진 사이버보안센터에의 WB 참여 △한국 정부의 ICANN 정부자문위(GAC) 참여 확대 △한국의 ISOC 참여 방안 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향후 Post-ITU 전권회의 협력 체계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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