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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과 항공운송 발전계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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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 11.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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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일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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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일 중원대 교수
한국과 중국이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FTA가 중국 시장의 선점, 미래성장 동력확보, 투자유치 확대 등의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우리가 경제영토를 확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 3개국과 타결한 FTA 건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국가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1%, 수입의 18.1%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458억 달러에 이를 만큼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다.

수출 규모로 보면 미국, 일본, EU시장을 합친 규모를 능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FTA 효과가 발휘되면 국내기업의 투자와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GDP)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항공편 운영 측면에서는 한·중 간 지난해 800만명이 상호방문하고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되는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운송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의 12%가 중국과 관련된 만큼 FTA 체결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말 세계경제 불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제항공 물동량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국제항공물류 강화 정책기조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항공화물 처리물동량 280만t, 인천국제공항 1단계 배후단지 입주율 100%를 달성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다져간다는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 체결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항공물류 강화 정책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중 간 긍정적 모드(Positive Mode)를 실질적 가치(Actual Value) 창출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4대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다.

① 항공법 내에 항공물류분야 관련 정책이 구체화돼야 하며
② 글로벌 특수화물운송회사의(예 UPS, DHL, Fedex 등) 육성도 필요하다.
③ 인천공항 물류활성화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④ 한·중 간 지속적인 항공물류협의회를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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