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게이자이는 2일 토마스 번 무디스 신용등급 담당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토마스 부사장이 밝힌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재정적자 감축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내년 10월에서 1년 반 늦추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둘째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성장 촉진책을 써서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아베 정부는 20년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의 확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BOJ)을 통한 무제한적인 통화 공급, 산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고 있지만 경세성장률(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향후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중기적으로 국채 상환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현재 일본 가계 순자산은 1290조엔인데 부채가 1000조엔을 훌쩍 넘긴 상황을 감안하면 가계에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일 무디스의 발표에 0.43%로 1.5bp 올랐다.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1조엔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 신용등급 강등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토마스 부사장은 왜 지금시점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세 연기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도에 기초적 재정수지(세출-세입) 적자를 지금의 절반, 2020년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있다. 소비세 증세는 그 실현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과 다름없이 잠재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소비세율 인상 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해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경기침체에 들어간 현재 상황 때문이다.
그는 일본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하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정권 때와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에 대해 해외수요약세 라는 환경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현재 0.8 %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국내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 달성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지난 1일 발표한 공식 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