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합의와 관련, 갑론을박하는 형식적 기구로의 전락을 우려하며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진척된 방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한 후 다른 쪽에선 여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여야는 마지못해 국민대타협기구로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여론을 피하고 다른 창구를 통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의미를 훼손하고도 남을 만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만 논의하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린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의 종합적 발전방향 속에서 논의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여야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민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는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이름만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라 정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진척된 방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한 후 다른 쪽에선 여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여야는 마지못해 국민대타협기구로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여론을 피하고 다른 창구를 통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의미를 훼손하고도 남을 만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만 논의하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린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의 종합적 발전방향 속에서 논의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여야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민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는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이름만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라 정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