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사업 선진국 정책’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방산 선진국' 프랑스·영국·이스라엘·일본, 정부 주도 업체 보호·수출 전폭 지원..."방산 성장 동력" 이젠 "비리 수사·감사 대상" 비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가운데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왼쪽 셋째)이 올해 우수 방산업체에 대한 표창을 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비츠로밀텍과 한화,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HKC, 티엔에스통신 종합기계 등이 수상했다. / 사진=방진회 제공

“대한민국 방위 산업과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미국이나 군사대국이 갖고 있을 법한 엄청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방대한 조직과 함께 과도한 기업관리 체계로 간섭과 규제, 제도적인 복잡도가 너무 크다.”

국내 대표적인 한 방산전문가는 16일 이미 중진국에 접어 든 대한민국의 방위 사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관리와 간섭, 규제 메커니즘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이날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주최한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국회, 국방부, 방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산발전 방안들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은 미국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며 이스라엘은 방산 강소국으로 방산이 곧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녹 카프찬 이스라엘 이스트링스사 총괄 매니저는 이스라엘 방산 수출 정책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방산 혁신의 1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주요 방산 솔루션에 대한 자가 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이 곧 국가 안보의 전략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프찬 매니저는 “방산 수출은 이스라엘 국가 경제를 부양하고 방위 산업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 전략에 이익이 되며 모든 방산 관련 기관·단체는 이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방위 산업은 보호돼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우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왼쪽)이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군인 자녀용 기숙사 고등학교인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 이사장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방진회 제공

무엇보다 카프찬 매니저는 “이스라엘이 자국 방산업체 협력과 지원은 물론 방산 수출 목표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업 기회를 찾고 사업에 착수한다”면서 “마케팅 상황 조사와 관련 사업 정보 제공, 국가 방산 수출까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방산정책에 힘 입어 이스라엘은 한 해 70~75억 달러의 방산 수출로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방산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산 제조의 80%는 수출이다.

세계적인 방산 선진국인 프랑스 탈레스 코리아 김석순 부사장은 프랑스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정책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300명 규모의 프랑스 병기본부 국제개발국은 범국가적 협력을 주도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사장은 “프랑스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화 개발 이후 수출을 추진하며 국제공동 개발과 세계적 방산기업들의 수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방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의 실질적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사장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방산선진국으로서 ‘경제성장 동력’이라던 방위 산업이 어느 순간 비리 수사와 감사 대상이 됐다”면서 “방산 영속성 유지와 방산수출 확대·지원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방산 선진국인 프랑스 경우는 “방산 수출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 지원은 방산업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가운데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강호신 현대로템 부장, 서우덕 건국대 교수, 김진기 부경대 교수, 정원모 풍산 전무(사회자),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발제자), 김석순 탈레스 코리아 부사장, 루크 커비 GE 코리아 전무, 레벤트 세넬 터키 방산청 지상체계국장, 하녹 카프찬 이스라엘 이스트링스사 총괄 매니저(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 사진=방진회 제공

무엇보다 프랑스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방산 수출은 오랜 기간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 계약 때는 국가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필요에 따라서 정부는 국내 수요와 수출 절차까지도 과감히 조정하면서 수출사업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실질적 지원활동 강화 일환으로 4000개 중소업체의 방산 기반을 위해 혁신적 역량을 투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김 부사장이 소개했다.

브라이언 매케큰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한국 지사장은 영국 정부의 해외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 “작전요구성능(ROC) 설정은 수출 가능성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방산업계가 수출 판매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의지를 확고히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기 부경대(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일본의 방위산업 특징과 관련해 “일본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위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10년 단위의 대강, 5년 단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총리, 외무, 총무, 재무, 경제산업, 국토교통, 방위, 국가 공안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장기계획으로 방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면서 “일본의 예산 단년도 주의에서는 유일하게 방산정책이 예외”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방위 장비 조달 계약 방식에 대해 “공공 조달의 계약 방식으로는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수의 계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으며, 원가 산정 방식과 초과 이익 반납 조항 설정,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두드러진 방산 특징에 대해 김 교수는 “안보보다는 산업적·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며 방위 산업을 민간 경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기술민족주의에 의한 ‘국산화’ ‘확산’ ‘육성’ 정책을 시도하며 방위 산업 정책이 곧 과학기술과 산업, 안보 정책의 복합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과학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일반 안보전략이 보이지 않는 기술 전략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한 전직 일본 공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안보관점은 경제와 군사적 고려 사항을 구분하지 않으며 방위사업은 민수 산업과의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 두 가지 가치를 확실히 추구한다’고 방위사업 방침을 소개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가운데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맨 앞 가운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왼쪽), 류우식 방진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있다. / 사진=방진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