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청장 취임 후 첫 대대적 인사 단행…팀장 현역군인 비율 70→50%로 낮춰…전문가들 "현역군인 직업안정성·전역 후 재활용 근본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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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가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구조적인 ‘생계형’ 방위사업 비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한 방산전문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장명진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업관리본부의 현역 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5일 단행했다.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절반이 넘는 54%인 56명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육군 기동·해군 함정·공군 항공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대폭 낮아졌다. 방사청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본부 내 팀장이 육·해·공군 방위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과장급 인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군 출신 사업 담당 현역군인과 일선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위사업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자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해 ‘군피아’로 인한 방위사업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다수 방위 사업·방산 전문가들은 방사청이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방위사업 비리라는 것이 일선 해당 소요군과 방사청에 근무하는 자군 출신 현역 군인들의 ‘비리’나 ‘결탁’보다는 직업 군인들이 조기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구조적인 직업의 불안성에서 불거지는 개인적이고 ‘생계형’ 비리라는 분석이 많다.
그나마 군을 가장 잘 아는 군인들이 아닌 ‘군인들의 계급조차도 모르는’ 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방위 사업 업무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방위사업 전문가는 “자꾸 군인 출신들을 ‘군피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군 출신이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군인들은 모두 ‘군피아’라는 말인가”라면서 “대부분의 방위 사업이나 방산 비리의 근원이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현재 최저낙찰가 제도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방사청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위사업 전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방위 사업과 방산 문제는 정부의 획득 기획관리 방식을 소요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방위사업 비리는 현역들의 전역 후 취업과 관련된 문제와 항상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방산비리보다는 현역 인력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 문제로 봐야지 방산의 비리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