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일자리 등 7개 분야에 465조5000억 투입
잇따른 FTA 체결, 소득감소 등으로 위축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실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재부, 농식품부 등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삶의질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46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삶의질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해 농어가 소득확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검토,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농협의 행복나눔센터 확충 등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교육 분야는 농어촌 특성화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가 주된 정책방향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17년까지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농어촌 거점중학교도 8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진로상담교사 배치율은 2019년까지 95%까지 높인다.
읍·면 소재지 등을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육성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개선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주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오는 2019년까지 82%, 100MB급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은 90%까지 높이는 등 생활체감형 인프라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6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6차산업 인증제를 통해 경쟁력있는 주체를 오는 2019년까지 1500개 육성하고 관광등급 평가 확대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유망 관광분야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을 확대 조성해 문화소외 지역을 줄이고,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관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등 농어촌다움이 유지 보전되는 환경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46조 5000억원으로 제2차 계획(34조 5000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7조 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조 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 9859억원, 문화 1조 7803억원, 환경 6조 4470억원, 안전 12조 6460억원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협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 확산, 귀농어·귀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제3차 계획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농식품부 등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삶의질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46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삶의질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해 농어가 소득확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검토,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농협의 행복나눔센터 확충 등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교육 분야는 농어촌 특성화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가 주된 정책방향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17년까지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농어촌 거점중학교도 8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진로상담교사 배치율은 2019년까지 95%까지 높인다.
읍·면 소재지 등을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육성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개선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주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오는 2019년까지 82%, 100MB급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은 90%까지 높이는 등 생활체감형 인프라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6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6차산업 인증제를 통해 경쟁력있는 주체를 오는 2019년까지 1500개 육성하고 관광등급 평가 확대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유망 관광분야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을 확대 조성해 문화소외 지역을 줄이고,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관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등 농어촌다움이 유지 보전되는 환경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46조 5000억원으로 제2차 계획(34조 5000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7조 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조 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 9859억원, 문화 1조 7803억원, 환경 6조 4470억원, 안전 12조 6460억원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협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 확산, 귀농어·귀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제3차 계획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