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 고려할 때 장관 공백 한달가량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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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에는 공석중인 해수부 장관 인선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사청문회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한달 가량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12월 24일 사퇴했다. 사표를 낸 장관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달 정도 수장자리가 비어있던 셈인데 한달 더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 지난달 11일 일괄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1급 인사의 경우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내부 승진이 아닌 전 기재부 인사에게 돌아간 점도 내부 사기를 저해하고 있다.
이같은 해수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맞물려 정책적으로도 겉도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과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 완화, 항만배후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민간 개발·분양 허용, 연안운송업 경쟁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진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핵심 과제로 꼽은 크루즈 산업 육성의 경우 지난 12일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더불어 해수부는 세월호를 포함한 연이은 해양사고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투자 여건이 부족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밖에도 북극항로 운항연기와 부산항 재개발 등의 핵심사업 지연, 예비 IUU어업국 상태 지속, 선원·선박현대화 투자 저조 등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