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정된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것"
새정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합작품"
새정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합작품"
여야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3년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세금을 환급받는 직장인보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게 되자 어김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개정된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의결한 결과”라며 정부 측 방어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히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문을 열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공식적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납세’로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며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여당이 새정치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듯이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3월의 공포가 다가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13년 8월,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세금 더 걷어 내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대표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서명운동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격렬히 문제제기하고 반대했다. 정부가 처음에는 연봉 3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금을 메꾸겠다는 안을 가져왔고, 이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재벌과 대기업에 깍아준 세금을 원상복구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등 대기업 세금은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명을 내렸고, 새누리당에서는 법안을 밀어치기 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