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 입으로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의 증세는 협의의 의미"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 세부담 없어 증세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내 입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해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는 ‘증세’의 개념을 ‘세금이 늘어난다’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직접적 세부담 증가만 뜻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서 의미하는 증세는 협의의 의미의 증세를 뜻하고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이 없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재부에서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이해가 협의의 증세만 뜻한다면 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감세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증세의 정확한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라면, 감세의 정확한 의미도 세율이 인하되거나 세목이 폐지되는 것을 뜻하느냐”며 “정부가 일관되게 해야지 이럴 땐 증세, 이럴 땐 감세라고 우기면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여당에서 생각하는 복지, 야당이 생각하는 복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복지가 전혀 다르다”며 “그에 따라 재원이 천차만별이다. 그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재원조달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나와야만 복지 논쟁이 정치공세나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선 “1600만명을 개별 케이스로 세부담 증감을 모두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며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는 다르겠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 국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