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말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8일 터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이 먼저 증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먼저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먼저 증세에 대한 대 국민 설득에 나서 합의를 이루면 그때 가서 고려해보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논쟁으로 인해 4대 구조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합의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인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논의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복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아직 어린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터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이 먼저 증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먼저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먼저 증세에 대한 대 국민 설득에 나서 합의를 이루면 그때 가서 고려해보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논쟁으로 인해 4대 구조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합의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인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논의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복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아직 어린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