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와 증세 ‘핫이슈’ 들고 오랜만에 정책 논쟁

8일 지도부 만찬 열고 '백가쟁명'에서 통일된 당론 모으기로
당내 일부 "증세 전에 복지사업 구조조정만으로 12조원 확보 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발(發) ‘복지와 증세’ 논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포문을 연 후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임 원내지도부와 당내 중진의원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 식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8일에는 김 대표 주재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지도부 만찬을 열고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리는 만찬에는 김 대표와 서청원·이인제·김태호·김을동 최고위원과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증세·복지 논쟁은 특정 계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 양상을 띠고 있어 ‘긍정적 파열음’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터라 국가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한민국식 복지국가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은 ‘증세와 복지’ 문제의 해법은 크게 △복지지출의 구조조정 △증세를 포함한 ‘중(中)부담-중(中)복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 등으로 정리된다. 김 대표는 먼저 과도한 복지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유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조세형평성과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연찬회에서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나태해진다”며 과도한 복지 지출의 재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증세에 대해선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증세와 복지 논의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인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성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 정책위의장도 “증세가 필요할 경우 법인세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도 1년에 7000억, 8000억이 예산이 샌다. 그런 문제를 제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선택적 복지를 할지 현 수준에서 이렇게 갈지, 증세를 해서 복지를 늘릴지 이제 조율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지금의 무작정 복지에서 과다하거나 급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것은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해법”이라고, 정병국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게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전달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8일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2조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주목된다. 이날 새누리당 일부에선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구조조정(△공무원연금 3조5000억원 △무상급식 8000억원 △건강보험·국민연금 악성 장기 체납액 징수 2조5000억원 △복지사업 예산 누수 차단 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구조조정 4조 2000억원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 1조원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