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중 두번째로 높아

한국의 총 조세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으나 개인 소득세의 총 조세 및 GDP 대비 비중은 하위권에 속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2010년 13.9%에서 2011년 15.5%로 높아진 이후 2012년(14.9%), 2013년(14.0%)에는 점차 낮아졌으나 조사 대상국 평균(8.3%)보다는 높았다.

2013년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와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9.0%, 7.7%를 기록했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5%)와 룩셈부르크(4.9%)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2.9%)은 물론, 영국(2.5%) 미국(2.3%) 독일(1.8%)보다 높았다. 2012년(3.7%)에는 일본(3.7%)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33개국 중 각각 5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22번째였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 25.3%보다 낮았다. 한국에 이어 소득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14.4%)·터키(13.9%)·헝가리(13.9%)·체코(10.7%)·슬로바키아(8.6%) 순이었다.

총 조세 중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3.7%)은 더 낮아 28개국 중 26위다. OECD 평균(9.0%)보다 크게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26.4%)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은 9.8%, 독일 9.6%, 프랑스 8.4%, 일본은 8.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