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원과 검찰을 견제해 사법개혁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며 “변호사들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은 사회구조의 민주화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는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1심 합의부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을 필수로 하게 하는 ‘변호사 필수주의’를 확립해 변호사 수요를 늘리고 공급과잉에 빠진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협을 이끌게 된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회장은 3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