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EU는 10년 전인 200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당시 연간 39.9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2012년에는 35억톤으로 12.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후 7년간 배출량이 연평균 1.6%씩 줄어든 것이다.
1인당 배출량도 8.05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6.91톤으로 약 14% 줄었다.
이 위원은 “EU 지역에서 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한국은 EU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저탄소기술과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누출 민감업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EU는 10년 전인 200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당시 연간 39.9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2012년에는 35억톤으로 12.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후 7년간 배출량이 연평균 1.6%씩 줄어든 것이다.
1인당 배출량도 8.05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6.91톤으로 약 14% 줄었다.
이 위원은 “EU 지역에서 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한국은 EU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저탄소기술과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누출 민감업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