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확대 위해 FTA 활용도 높여라

농경원 'FTA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연구' 보고서 발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국내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FTA 활용률이 낮아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7일 발표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 체결상대국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FTA 체결 이전보다 증가율은 높지만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아 기대했던 것만큼 수출이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연구위원은 “FTA 협정별로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수출규모 등의 변수들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농산물 무역창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준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많고 수출 규모가 크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상 중인 FTA 협정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을 고려, 수입농산물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수입 장벽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가공식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낮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FTA 체결국 수출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의 연계 및 해외 현지 수입업체와 한국의 수출업체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FTA 원산지 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원산지 결정기준은 체결 수준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향후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는 다양한 품목별·산업별 접근을 통해 수출증대 및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