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핵심은 민간 기업의 사업위험 부담을 낮추는 ‘제3의 방식’의 도입이다.
현행 민자 추진방식은 사업위험(리스크)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Build-Transfer-Lease)로 구분된다.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최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간의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 투자 패턴이 고수익·고위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BTO사업 투자에 소극적이다.
특히 BTO방식은 높은 리스크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고 이용자 요금도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BTO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50% 수준으로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BTO-rs(risk sharing) 즉 위험분담형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BTO-rs를 적용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게 돼 고수익·고위험 사업이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와 민간이 50:50 분담하고 이익 발생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나눠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부부담분의 투자 및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2014년 경상 기준 수익률은 5~6%대로 분석됐다.
BTO-rs 적용 대표 사업으로는 철도와 경전철이 꼽힌다. 또한 민간투자비의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민간투자비 30%에 대한 이자+관리운영비)만큼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대신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BTO-a(adjusted) 즉 손익공유형 방식의 도입도 추진한다.
BTO-a는 손실발생시 민간이 먼저 30%의 손실을 부담하고, 30%를 넘을 경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약 7:3 비율로 나눠 갖는다. 정부는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지만 30% 원금은 미보전한다.
BTO-a의 2014년 경상 수준 수익률은 4~5%로 적용가능 사업은 환경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BTO-rs, BTO-a의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으로 현 BTO 대상사업에 적용시 건설보조금 인하가 가능해지고, 그동안 투자가 어려웠던 정수장·상수관망 사업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업 리스크의 감소로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 경전철(4조8000억원), 지방상수관망·정수장 개선사업(7000억원), 하수, 폐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3000억~5000억원) 등 약 7조원대의 신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민자 추진방식은 사업위험(리스크)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Build-Transfer-Lease)로 구분된다.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최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간의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 투자 패턴이 고수익·고위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BTO사업 투자에 소극적이다.
특히 BTO방식은 높은 리스크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고 이용자 요금도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BTO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50% 수준으로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BTO-rs(risk sharing) 즉 위험분담형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BTO-rs를 적용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게 돼 고수익·고위험 사업이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와 민간이 50:50 분담하고 이익 발생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나눠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부부담분의 투자 및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2014년 경상 기준 수익률은 5~6%대로 분석됐다.
BTO-rs 적용 대표 사업으로는 철도와 경전철이 꼽힌다. 또한 민간투자비의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민간투자비 30%에 대한 이자+관리운영비)만큼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대신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BTO-a(adjusted) 즉 손익공유형 방식의 도입도 추진한다.
BTO-a는 손실발생시 민간이 먼저 30%의 손실을 부담하고, 30%를 넘을 경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약 7:3 비율로 나눠 갖는다. 정부는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지만 30% 원금은 미보전한다.
BTO-a의 2014년 경상 수준 수익률은 4~5%로 적용가능 사업은 환경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BTO-rs, BTO-a의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으로 현 BTO 대상사업에 적용시 건설보조금 인하가 가능해지고, 그동안 투자가 어려웠던 정수장·상수관망 사업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업 리스크의 감소로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 경전철(4조8000억원), 지방상수관망·정수장 개선사업(7000억원), 하수, 폐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3000억~5000억원) 등 약 7조원대의 신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